日, 각의서 韓 ‘백색국가’ 제외

한일관계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아

교도통신

입력시간 : 2019-08-02 12:50:08 , 최종수정 : 2019-08-02 12:53:24, 손연우 기자

일본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에 이어서 2차 보복을 강행했다.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강변했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며 국내 여론과 미국 정부의 이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도는 그러나 징용 소송 관련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런 상황이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연우 기자 newspitch@


Copyrights ⓒ 뉴스피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손연우기자 뉴스보기